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이하까지

4인가구 기준...소득하위70% 이하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7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 입니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상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최소한으로 해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여당 안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는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진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거에 관심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도록 합시다.